국가송무 담당 검사 4년 새 26명→21명
국가배상소송 3년 새 2.7배로 늘어

정부가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보다 적은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국가송무 담당 검사가 4년 새 5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맡은 사건은 3600건 넘게 늘었다.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국가소송 지휘 같은 비수사 업무는 공소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국가송무 담당 검사는 2021년 26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줄었다. 반면 이들이 지휘해 처리한 국가소송은 1만 1176건에서 1만 4843건으로 늘어 검사 1명이 맡는 사건이 430건에서 707건으로 1.6배가 됐다. 1인당 처리 건수는 2022년 502건, 2023년 436건, 2024년 479건 등 400~500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700건을 넘어섰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도 늘고 있다. 법무부가 국가배상소송으로 집계한 사건은 2022년 2244건에서 지난해 617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442건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국가가 당사자인 행정소송도 매년 4만건 안팎으로 올해 8월까지 3만 9358건에 달했다.

국가송무 담당 검사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각 부처·기관을 지휘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서울고검은 이달 초 제주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엔진 손상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을 지휘했다. 1심에서 보험사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자 일선 부처는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검은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까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 항소를 지휘했다.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약 8억원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건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처가 이의신청을 포기하려 하자 서울고검이 상대방 증거의 모순을 찾아내 이의신청을 지휘했다. 국가는 승소해 3억 10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한 현직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계속 검토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익대표 업무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익대표는 검사가 형사 영역 밖에서 친권상실, 성년후견, 실종선고, 법인해산명령 등을 법원에 청구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검사 66명 등 136명을 담당자로 지정했지만 공익대표만 전담하는 수사관이 있는 곳은 부산·광주·의정부지검 3곳뿐이고 나머지는 겸직이다. 대검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18개 지검에 공익대표 담당 직원 18명(검찰 6급 9명·7급 9명)을 증원해 달라는 직제요구서를 내기도 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보다 적게 출범시키려는 가운데 국가송무 담당 검사는 4년 새 5명 줄고 사건은 3600건 넘게 늘었다. 검사 1명이 707건을 맡는 상황이 되면서 국가소송 지휘와 공익대표 업무의 공백 우려가 커진다.

• 국가송무 검사 4년 새 5명 감소, 사건 급증
• 검사 1명당 707건 처리, 부담 가중
• 공소청 출범 뒤 비수사 업무 공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