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등 전국 지자체 해외연수 예산 줄삭감

전국 지방의회들이 예산 낭비와 경비 부풀리기 지적을 받아온 해외연수(국외공무출장)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관행적인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원·김제·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은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군산·정읍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도 국외연수를 잇따라 철회하며 민생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관내 9개 구·군 의회 중 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 청주시의회와 충남 천안·보령·당진시의회 등도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회들이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배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세줄 요약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 낭비와 경비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진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했다. 전북과 전남, 부산, 대구 등에서 계획을 접거나 예산을 반납하며 민생 지원과 지역 현안에 재원을 돌리는 흐름이 확산했다.

•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취소 확산
• 예산 낭비·경비 부풀리기 논란 영향
• 민생 예산 전환과 출장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