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6-01 14:54
수정 2026-06-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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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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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이 된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시는 이날 플랫폼사(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제도의 신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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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가 최근 3년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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