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자’가 세종 관가를 휩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자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쏜 피자를 먹은 공무원들의 표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업무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해 12월 30일 이 대통령이 보낸 피자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국과 투자정책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예산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등에도 ‘이재명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장관들도 ‘피자 파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성과를 축하하며 산업부 반도체·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과 등 11개 과에 피자를 전달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복지부 전 부서에 피자 350판을 쐈습니다. 피자가 전달된 부처와 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달성’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해수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 청사 이전’을 완수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격려 피자가 쏟아졌습니다. 코스피가 4500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막판 스퍼트를 하라는 취지의 피자 선물로 인식됐습니다. 한 복지부 공무원은 “고된 업무 와중에 격려받으니 감사한 마음 반, 자랑스러운 마음 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피자 인증샷’을 찍어 올린 실장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가를 휩쓴 ‘이재명 피자’를 두고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연초부터 격려받으니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대통령 피자를 우리만 받아 미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피자를 받지 못한 부처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재명 피자는 독이 든 성배”라며 못 받은 걸 애써 위로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이재명 피자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 피자 한 조각 먹은 대가가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충전재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 다운’(거위 털) 등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홍보했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 미달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했고,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The-K 예다함(이하 예다함)은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이라는 슬로건 아래 합리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상조회사로 2009년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11년째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순이익은 75억 7000만원, 총자산 8530억원, 고객 납입금은 7402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예다함의 지급여력비율은 113%로 산업 평균인 100%를 웃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88%로 업계 평균(112%)보다 24% 포인트 낮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다함 관계자는 “신한·하나·우리 등 제1금융권 6개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이라는 2중 안전망으로 고객 납입금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5회 지속 획득했다. 예다함은 전국 제휴 호텔·리조트 할인 혜택은 물론, 교직원나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더케이몰’과의 협약을 통해 쇼핑과 렌털까지 혜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밖에 금호리조트, 라한호텔, 한국의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각 지역 장례식장과의 추가 제휴도 하고 있다. 최근 예다함은 고객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쉽고 편리한 상조 서비스 구성을 통해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마이(My)페이지 기능을 고도화해 계약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혜택과 서비스 안내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예다함 관계자는 “품질 보증, 미사용 품목 환불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앞세워 앞으로도 정직하고 바른 경영으로 상조업계의 신뢰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G明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을 지적한 의원은 또 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 고향인 워싱턴주에서도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성토성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 경영인들을 ‘마녀사냥’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한국 국회는 최근 미국인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두 미국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창업자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정보 유출 사태에는 입 다문 미 의원들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 피해는 한국에 있는 이용자 대다수가 받았지만 쿠팡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열린 미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열렸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한 지 한 달만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보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문제를 넘어, 쿠팡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주병기 위원장이 전날 쿠팡의 영업 정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이나 그의 친족이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납품업자에 거래 조건 강요와 불리한 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파악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쿠팡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공정위가 중요한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 허위 광고,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 강요, 회원 탈퇴 방해 등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범석과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바꿀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를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담합으로 낙찰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약 5600억원대로 추정되던 담합 규모는 검찰 수사에서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 기술 탈취에 대한 고강도 제재까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시장 변화 속에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생 협력 독려 방안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협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사실상 ‘확산 전략’을 꺼내 들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현재 연동제는 의무가 아닌 합의 사항이지만 ‘잘 지키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통해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연동 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 반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중소기업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술 탈취에는 고강도 ‘3종 세트’ 제재를 적용한다. 기술 탈취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여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여기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낮춘다. 대기업 유통망과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돼 온 대금 지급 지연 관행도 손본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현행 40~60일)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발주처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제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사단과의 신년 만찬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한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경제적 제제의 합리화를 언급했다.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뿐 아니라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에 이르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곡성군 부모들 소아과 진료 호소고향사랑기부제 통해 병원 탄생희귀질환 ‘당원병’ 특수 전분 지원중증난치 본인 부담률 절반 낮춰결혼업계 추가금 요구 관행 불만공정위, 표준계약 도입·가격 공개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혁신’은 과거 인터넷에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뤄져 왔다. 공공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애쓰지 않은 정부도 없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늘 뒤처질 때가 많다는 시선을 받아 온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열고 범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에서 제출한 513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1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꾼 민원 서비스 혁신 사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 위주로 상을 받았다.서울신문은 행정 혁신의 온기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국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혁신 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아이가 아파 병원 한 번 가려면 한 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가야 합니다.” 전남 곡성군 주민에게 아이를 키운다는 건 큰 ‘도전’이다.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육아하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아과 하나 들어오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까지 닿았다. 곡성군은 2023년 광주와 순천 등 인근 대도시에 있는 병원 19곳과 의료원 3곳을 찾아가 “곡성에 출장 진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군 보건소에서 주 2회 소아과 진료가 이뤄지게 됐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겐 가뭄 속 단비였다. 곡성군은 출장 진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란 이름으로 소아과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소아과 전문의를 구인하기 위한 홍보전에도 뛰어들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곡성군에 65년 만에 상시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가 탄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책이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 혁신의 초점을 ‘국민과의 소통’에 맞추고 있다. 정부가 설계하는 정책을 국민이 따르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편과 요구를 정부가 먼저 듣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곡성군의 소아과 신설은 민생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을 움직여 국민 일상을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희귀질환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진단과 치료에 이어 교육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했다. 치료제가 없는 ‘당원병’ 환우들이 혈당 유지를 위해 밤에도 일어나 옥수수전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연을 듣고 혈당 유지 시간이 긴 ‘특수 옥수수전분’을 지원했다. 환우들은 “특수 옥수수 전분 덕분에 밤에도 ‘꿀잠’을 잘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앓고 있는 병의 이름조차 모른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 의심 환자들을 위해 진단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던 희귀질환 환우의 진료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에 대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칼을 뽑았다. 스드메는 ‘일생에 단 한 번’이란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 추가금 요구 등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스드메 패키지를 이용한 예비부부의 87.8%가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스드메 시장의 거래 질서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정부 혁신 사례의 공통점은 출발점이 행정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있다는 점이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진짜 바람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비용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상당수 외면공개한 업체들도 최소 금액만 안내‘옵션’ 명목 추가금은 부르는 게 값대관료·식대·스드메 등 1억원 달해“추가금 상한 등 가격 표시제 보완을”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식 준비는 설렘 가득한 절차다. 하지만 불합리한 웨딩 시장의 관행과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탓에 결혼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까지 1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계약’ 탓에 웨딩 인플레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들은 추가금이 반복되는 구조와 관행화된 패키지 계약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예약금을 먼저 걸고 가세요. 그래야 타이나 구두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는 예비 신혼부부들로 북적였다. 웨딩플래너(스드메), 남성 예복, 예물, 신혼여행 등 4개 파트로 나뉘어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가 상담을 받으려 하자 업체들은 “예수금을 내면 할인해 주겠다”며 현장 계약을 유도했다. 예물 상담 테이블의 관계자는 300만원 정도에 금반지 한 쌍의 예물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만원의 예수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 그는 “예수금을 10만원만 걸면 환불받을 때 이곳에 다시 와야 하지만, 20만원을 미리 내면 전화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 배우자와 상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종료했다. 비교적 가격 책정이 분명한 예식장의 경우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가까운 웨딩홀은 하객 300명 기준 식대(인당 7만 5000원)와 홀 사용료(1000만원)를 포함해 최소 3200만원 안팎이 예상됐다. 스드메의 경우 업체 관계자는 “300만원부터 시작”이라며 “(추가금은) 개인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만 했다. 식장과 스드메, 예복, 예물을 최대한 싸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4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추가로 얼마나 더 들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고 결혼식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의 서비스 항목 및 가격,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여전히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7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는 22곳에 그쳤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들도 대부분 회원 가입을 요구하거나 최소 금액만 안내했다. 참가격에 비용을 공개한 A업체의 경우 대행하는 스튜디오 62곳 모두 추가금 관련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깜깜이 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추가금 때문인데 가격 공시 이후에도 여전히 ‘드레스 대여와 메이크업은 별도 가격이다’, ‘한옥 촬영, 로드(길) 촬영, 야간 촬영은 업체별 가격이 상이하다’는 식의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드레스 대여 업체도 69곳 중 20곳이 최소 추가금만 안내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결혼식 비용은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기 일쑤다. 지난해 9월 결혼한 박현규(34)씨는 본식 드레스에 140만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에 100만원의 추가금을 냈다. 박씨는 “기본 가격의 드레스는 실제 입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 돈을 더 부담하고 다른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다”면서 “추가금이 부담스러웠지만 업체만 정보를 갖고 있어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한 유병욱(32)씨도 추가금에 대한 안내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유씨는 “처음 99만원에 계약한 예복이 결제할 땐 200만원을 넘었다. 스튜디오 촬영도 100만원이 더 나왔는데, 패키지로 했는데도 추가금이 계속 붙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결혼한 김하늘(38)씨도 “처음 스드메를 계약할 때 280만원을 냈는데, 옵션이 계속 붙더니 나중엔 거의 1000만원을 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격 공개 방식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할 때 추가금이 기본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서도 구체적으로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결혼식장 대여업과 웨딩플래닝 관련 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명시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철 가격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 하루 만에 매출액 자료 제출 요구 정정 전 자료로 중첩 계산해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액수 재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현대제철에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정위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남권·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120회가량 열어 수시로 고철의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909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현대제철 측에 바로 다음 날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단계에선 매입액의 구체적인 분류가 어렵다”며 우선 1차 자료를 보냈고, 이듬해 1월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정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항목이 중첩 계산되거나 담합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도 기준 금액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약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임의로 제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SPC가 얻은 부당 이익을 추정·계산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특정 노선에서 독과점(점유율 50%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항공사를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과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왕복 2개) 등 총 7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발표했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이 노선은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동시에 높은 ‘알짜 노선’이어서 운수권(운항 권리)을 둘러싼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대체 항공사 심사를 신청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외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애틀은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단독 신청해 그대로 선정됐다. 이외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 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김포~제주(하계 87회·동계 74회)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 운항하게 됐다. 인천·부산~괌, 광주~제주 노선은 신청한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항공기의 공항 출발·도착 시간)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각 노선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공정위 주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 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베네수엘라 사태 지정학 변수 뚫고CES·주요 기업 실적에 시장 기대감삼성전자·하이닉스 나란히 최고가이재용 자산 12조에서 26조 2배로 새해 들어 코스피가 파죽지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43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4400선까지 뚫으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지정학 변수에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과 주요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시장 관심이 쏠리면서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7.89 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사상 최고치인 4385.92에 거래를 시작한 뒤 등락하가다가,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키워 최고가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으로, 지난해 4월 10일(6.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3600조원도 돌파했다. 업종별로 반도체 대형주 위주 상승세가 뚜렷했다. 코스피 대형주가 3.80% 급등하는 동안 중형주는 1.34% 상승에 그쳤고, 소형주는 0.04% 오히려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13만 8600원까지 오르며 ‘13만전자’를 기록한 뒤, 7%대 상승한 13만 81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닉스’를 터치하고 소폭 조정돼 2.81% 오른 69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추정치 상향 등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기대감도 한몫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메모리 업체 기여도가 올해 추정치의 85%, 내년의 89%에 달할 만큼 높아 이번 실적 시즌이 시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지나며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었다. 지난달 말 1480원을 돌파했던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1440원대로 내려왔다. 이에 외국인은 이날에도 2조 174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난달 22일 이후 하루(2025년 12월 30일)를 제외하고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도 이날 957.50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고조됐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빠르게 식으면서 엔터주는 소외됐다. 이날 신고가를 찍었던 하이브(-2.46%)가 하락 마감헸고, 에스엠(-10.12%), 와이지엔터테이먼트(-7.53%) 등도 크게 빠졌다. 이런 반도체 위주 ‘불장’에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도 크게 늘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식 총수 45명의 주식 재산은 지난해 초 57조 8801억원에서 올해 초 93조 3388억원으로 61.3% 증가했다. 특히 1위 주식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평가액은 작년 초 11조 9099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25조 8766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국내 역대 최고 주식 평가액(22조 2980억원)도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