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생성형 AI로 만든 기사 형식의 ‘북한 지령·간첩 개입’ 게시글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 5·18 왜곡·폄훼 게시글에 경찰 수사 착수
• 생성형 AI 활용한 허위 기사형 글도 추적
• 삭제·차단 요청 병행하며 무관용 대응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스타벅스 ‘탱크 데이’ 행사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에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정현 전 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 부처도 스타벅스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탱크 데이 논란 이후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