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려고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추가했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과 월급 인상으로 빚투·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늘고, 대출과 채무조정도 증가해 교육 필요성이 커졌다.

• 국방부 장관, 금융교육협의회 지명권자 추가 추진
• 군 장병 빚투·가상자산 손실 증가, 교육 필요성 확대
• 입대부터 전역까지 자산·부채 관리 교육 강화 방침

“김병장님, 주식 하십니까. 제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최근 부대 내에서 ‘빚투’ 등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군 장병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방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의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위 산하 기구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위원 지명권자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8개 부처인데, 여기에 국방부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데다 월급도 올해 기준 75만~150만원으로 오르면서 장병들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및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돈을 날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투자 실패로 빚을 낸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의 대출 잔액은 44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군인을 표적으로 한 고금리 마케팅의 결과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 장병에게 지원된 채무조정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국방부가 지명한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이 군 장병 금융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심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 등과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예방 교육 및 자산·부채 관리 교육 등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관계 부처의 규제 심사 및 영향 평가에서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나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의 경우 매월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투자에 대한 공적 교육은 없다시피 해서 위험한 투자를 반복한 결과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의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