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4%대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특례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 4000여 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센터는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고,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극한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공공이 내민 마지막 손으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극빈층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일반 서민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며 연체율만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체율 74%’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수치는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중인 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극저신용대출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복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제적 회생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며 “채무로 절망에 빠진 도민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복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도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내용이다. 원금 기준으로 5%를 갚으면 나머지 95%의 채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15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다. 또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사회취약계층에 준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피해금은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최근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 신청을 미루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 10%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급락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453억원(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서 준 기관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도소매업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원에서 2024년 7531억원으로 5년만에 약 3400억원(88%)늘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이미 5000억원을 돌파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7531억원)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8.9%에서 지난해에는 10.3%까지 추락했고, 올해 8월까지 회수비율은 단 8.2%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며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인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지원책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보증재원 확충·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출범했으나, 은행권 앞으로 떨어진 재원 분담금 3600억원을 어떻게 나눠낼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은행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개 은행의 여신·전략 담당 부행장들은 최근 두 차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틀 뒤인 16일 한번 더 회의를 연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분담금을 당기순이익에 따라 나누자는 의견과 부실채권 비중,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연합회 협회비 기준으로 나누자는 의견 등이 맞부딪혔다. 협회비 기준에는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총자산, 예수금 비중 등이 함께 반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든 것인데, 은행들이 각자 유리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설왕설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권 몫 출연금을 나누는 데 다수 은행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계보다 기업여신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 요인은 당기순이익 집계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과 관련한 각 은행별 결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출을 마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113만 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시작해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채워진다.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하나금융지주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2030년까지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84조원과 포용금융 16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프로젝트는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총괄하고,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자산운용·벤처캐피털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한다. 생산적 금융 부문은 첨단산업·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핵심성장산업대출’과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화 상품을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50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에도 14조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금융권 자금(75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을 선제 투입하고, 지주 자체로 10조원을 추가 조성해 모험자본·첨단산업·지역균형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조원과 청년·서민층 금융지원 4조원이 배정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기반으로 연 1조 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과 1조 1000억원의 특판대출을 공급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다자녀 가구 전용 상품, 중·저신용자 신용카드, 생계형 중고화물차 금융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도 강화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자 중심의 기존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들도록 금융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반에서도 생산 중심 자금 운용 기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우리금융이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고, KB금융은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신한금융은 은행 차원에서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했다.

KB국민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결합한 취약채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복위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복위에 5억원을 기부했고, 이 기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KB희망금융센터’는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먼저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현황 분석을 비롯해 새출발기금·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고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도 병행된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다음달부터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시행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자에게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적 재기와 함께 정신적 회복도 돕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자체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4000명이 추가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순차 매입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상 규모는 113만명, 16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조성됐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대부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의 빚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기금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은 지금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70%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청년드림은행, 인공지능(AI)사관학교 등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난해 청년정책 성과를 종합심사한 결과다. 광주시는 일자리 분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을 시행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7231명의 청년과 460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지난해 900명에게 77억원을 지원해 실무경험 기회를 줬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580명에게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광주 AI사관학교에서 305명의 AI 실무 인재를 양성했다. 금융 분야의 청년드림은행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4603명에게 지원하며 전국으로 확산됐고, 청년 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 권리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 단순 예대마진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 보호와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4대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상호금융 이용자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법상 주요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대상 권리로는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 스스로 다른 금융권과 비슷한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제도 정비 이전에도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영세 조합은 단 한 건의 횡령이나 부당 대출 사고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여신업무 관리 강화,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지침 등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금융 역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지역 주민과 중소상공인의 정보를 활용해 대형 금융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라”며 “정책성 대출 상품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회사 이익과 소비자 편익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 노릇” 질타 이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낸 이자를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며 2조원을 풀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은행 돈 잔치” 질타로 서민금융기관에 3년간 5800억원을 출연했던 상황에서 2조원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듬해인 지난해 말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주문이 나오자 대출이자 탕감 명목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총 2조원 규모를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살도록 은행이 돈을 내는 이른바 ‘상생금융’이다.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세금처럼 계속 청구되는 만큼 말이 상생금융이지 횡재세라는 말이 나왔다. 은행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자를 돌려주거나 탕감해 주는 상생금융을 강화한 포용금융,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돈을 투입하는 생산금융 등 새 정부 금융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처지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발언한 이후 청구서 발송이 대기 중이다. 일단 포용금융은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데 전체 필요 재원 8000억원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몫만 최소 3500억원으로 거론된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이름만 바뀌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행사여서 안 낼 수 없는 돈이다. 또 생산금융은 첨단기업에 투자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대표적인데 5대 은행이 각각 최소 1조~2조원가량 떠안을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금만큼 지분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과 같은 관제 펀드라는 점에서 이 돈도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5대 은행은 이미 매해 5000억원을 교육세로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을, 보험·증권·카드까지 전체 금융권(60개사)으로는 이미 매해 1조 7000억원을 내는 상황에서 1조 3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자장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곱지 않아 국회 심사에서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23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커졌고, 청년·서민 맞춤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만 40조원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은행은 정부 보증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주택 대출 수요를 누린 덕에 매해 사상 최대 이익 경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으로 굴면서 대출금리 인상에는 민첩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다만 늘어날 세금은 금융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육세는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어 인상분은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전가되고 이는 다시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더욱이 배드뱅크나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교육세는 매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횡재세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과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을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교육세 인상 위기는 관치로 이득 본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은행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금융개혁이 아니라 편의적인 정치 선택일 뿐이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안건도 이사회를 통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29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내년 7월까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회계·법무 등 자문 역할을 맡는다. 캠코는 지난 1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자본금 추가 출자안도 이날 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는 민간 금융사의 재원 협의에 앞서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은행권이 3500~3600억원가량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금액을 두고 금융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민생 지원 등 지원책을 내오던 금융권이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이자 이익 감소까지 예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금융권의 ‘상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로부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다음 주 입법예고 기간에 취합한 의견을 협회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사의 수익금(매출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적용될 경우 대형 금융사 약 60곳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는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증가액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사의 초과 이윤에 매기는 세금인 ‘횡재세’와 다름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협조 중인 배드뱅크 역시 부담 요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각 금융협회가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협상 중인 가운데, 3500억~3600억원은 은행권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사안도 은행권이 재원의 일부를 담당한다. 올 하반기 은행권을 둘러싼 경영 여건도 상생 부담을 더 하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은행들의 이자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담대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로 갈아타기에는 건전성 관리가 걸림돌이다.

대구시가 정신질환, 극심한 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시민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공식 가동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자문단은 지난 1일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자문단에는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군 현장 사례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사례 회의에 참석해, 복합 위기 가구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겪는 가구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눈앞의 저 빛!/찬란한 저 빛!/그러나/저건 죽음이다.//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유하 시인이 1991년에 펴낸 시집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 ‘오징어’ 전문이다. 오징어는 생존을 위해 ‘빛’을 조심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속 오징어들(?)은 ‘빚’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2년에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제1부의 제목은 ‘돈은 빚이다’였다. 방송 중 인용된 매리너 에클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1941년 발언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정도겠다. 다큐는 2013년에 책으로도 나왔다. 다큐의 제1부는 책의 제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실렸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내고,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으며, 은행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 대출해 준 돈은 ‘장기연체’가 된다. 법인세법령은 은행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특칙을 두고 있다. 내국법인은 채권 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인데, 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이 그보다도 더 크면 그걸 한도로 적용할 수 있다.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이라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급 의혹의 증거 부족에 대해 질문을 받고 희대의 말장난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관련이 없다는) 보도는 늘 내게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known knowns’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known unknowns’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unknown unknowns’도 있다.” 순서대로 풀어쓰면 ‘known knowns’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을, ‘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것들’을, ‘un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들’을 가리킨다. 럼즈펠드는 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연관이 ‘unknown unknowns’라고 돌려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말은 ‘unknown knowns’, 곧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들’이 아닐까. 은행권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만도 하다. 기실 그 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주의의 첨병들이, ‘unknown knowns’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경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단한 손해라도 보는 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손쉬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연체채권은 은행이 저축은행에, 저축은행은 다시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식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금융사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심 권리가 소멸되는데,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15년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있다. “10만원만 상환하면 잔액은 다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속 추심을 이어 나가는 식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9만 명인데, 이 가운데 24%인 7만 명이 채무조정·상환 등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증가분이 누적되며 올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계엄 등으로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처지가 안 되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을을 선별해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말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설립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100% 탕감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9월 중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거쳐 10월 매입을 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29일 본점에서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하반기 보증지원 방향 설명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설명회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기신보와 정부, 유관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신보는 올해 하반기 보증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위기 대응 중심의 보증 제도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재도전·녹색 전환·사회적경제 등 특화보증 강화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특화 솔루션 제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손익 분석·신용관리·채무조정 연계 등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등 폐업 및 재도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자금 공급과 경영 컨설팅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경기신보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고금리 부담 완화와 기업 회복을 위한 제도적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업별 맞춤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은 실무자들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책을 진단받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안내받았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는 정책과 현장의 틈을 좁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8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늘었고 신규 연체율도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64%로, 전월 말(0.57%) 대비 0.07%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1월(0.69%)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감원은 “”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0.68%)보다 0.09%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연체율(0.15%)은 같은 기간 0.02%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95%)은 0.12% 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7%로, 한 달 새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2%로 0.02% 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연체율은 0.94%로 0.08% 포인트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를 본 은행, 상호금융 거래 고객은 금융사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나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등은 3개월~1년 기간 동안 이뤄질 전망인데, 회사별로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안 등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