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허가 문제로 사업 지연
유권해석 거쳐 신속 진행 돌파구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허가 문제로 지연돼오다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으로 신속히 해결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의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 사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불명확한 법령·유권해석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원이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 적극 행정을 돕는 제도다.

앞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지만, 하천 점용 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규정에 막혀왔던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46.9㎞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종단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하천 종단방향 관로 매설 제한 원칙’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매설 공사가 이러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선례가 있는 점 ▲수공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강유역청에 신속 진행 의견을 내 문제를 풀었다.

감사원은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를 소개해 공공부문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