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 공급지역 공방

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
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
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
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