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면서 원조가 중단되자 결핵 피해자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유엔 결핵 퇴치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발생한 결핵 사망자 중 3600여명과 추가 결핵 보균자 6400여명이 원조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에볼라, 엠폭스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61년 대외 원조를 위해 출범한 USAID는 초강대국 미국의 ‘소프트파워 상징’이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지어진 서울 ‘영동 AID차관아파트’, ‘반포 AID차관아파트’ 등이 USAID 원조의 산물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일한다는 USAID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 USAID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폐지한다며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이미 외부 기관과 맺은 총 6200개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하는 등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했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해 온 아동·난민 지원 등 각종 인도적 사업이 잇달아 멈추고 있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 삭감은 범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USAID 해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지원을 중단·유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명령을 내렸다. 메릴랜드연방법원도 머스크와 DOGE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자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소프트파워의 새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할 수도 있을까. 트럼프의 귀환으로 격세지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5년 만에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서울 희소성 높아 가격 하락 제한적”효력 발생 전 갭투자 급증 우려도일각 “재지정된 지역 안정엔 도움”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까지 전격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물론 다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5년 만에 풀면서 “토허제 구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서울의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권의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갭투자 의심 거래가 2월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두 배 넘게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 주택에 대한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불안심리로 추격매수가 늘면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으며 이번 조치로 수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면서 금리 인하, 대출 완화 등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허제 해제를 신중히 해야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지정한 건 최악의 한 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자체가 매수억제책이기 때문에 재지정된 지역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지정 효력은 공고 후 5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발생한다. 잠삼대청 아파트를 지난달 13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매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막판 갭투자가 가능해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초 대출 문턱을 완화하던 금융당국이 대출을 다시 옥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구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은행 등이 당분간 해당 지역에서 대출 잔액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2월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에서 대출까지의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은 금융권 자율 관리다. 은행권이 실행할 수 있는 자율 관리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구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당국은 지난해 7~8월 집값 급등기에도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이 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이미 제한한 상태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을 오는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 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조치로도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잠·삼·대·청 해제 35일 만에 유턴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확대24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적용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이지만,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온냉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토허제는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강남 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매매가 안 되는 단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토허제를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비켜 갔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마포·성동구가 우선 꼽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더 넓힌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주째만 해도 1125건이었으나 3월 2주째에는 21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잠삼대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해제 전 30일만 해도 27억 2000만원이었으나 해제 후 30일간 28억 2000만원으로 1억원(3.7%) 뛰었다. 통상 토허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반년 후 금리, 통화량, 정치·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정책 기조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세밀한 분석과 적정 시점 선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추가 규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배우 이시언과 부산광역시로 임장을 떠난다. 20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MBC TV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는 해당 지역의 토박이와 함께 전국 팔도 임장 투어를 떠나는 ‘지역 임장-부산 편으로 꾸며진다. 그동안 ‘홈즈’는 각 도시의 토박이들과 지역 임장을 다녀 화제를 모아왔다. 이번 여정에는 부산 출신 이시언이 함께한다. 박나래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시언을 “가슴으로 낳은 저의 오라버니.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오빠, 이시언 씨입니다”라고 소개해 웃음을 안겼다. 이시언은 “부산하면 바다, 해운대, 광안리만 생각하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주택과 특이한 구조의 집들이 많다”며 특별한 지역 임장을 예고한다. 또 다른 부산 토박이 개그우먼 김숙은 “부산엔 오래된 건물이 많다”며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 공터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거 생활로 고착됐다. 부산의 도로가 좁고 복잡한 이유가 그 당시 도로가 유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시언과 박나래는 오프닝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향한다. 박나래는 “부산하면 바다가 펼쳐진 해운대에서 오프닝을 해야 하는데, 여긴 해발고도 130m의 산이다”고 했다. 이에 이시언은 “여기가 바로 찐 부산 로컬들의 동네이다. 이곳에서 저의 10대 시절을 보냈다. 저 아래 제가 살던 집도 있다”고 소개한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해발고도 130m 중턱에 자리한 좌천 시민 아파트다. 1969년 준공된 곳으로 부산에 네 번째로 생긴 아파트다. 이시언은 이 아파트의 특징으로 “집 안에 화장실이 없다. 한 층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안겼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이하 대청잠삼)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정부와 서울시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라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되었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며서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와 시도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아 교육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시책 발굴단은 “현재도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유아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개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아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5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결혼을 위한 부모님 역량 강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은 힘이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청년계몽 사회운동을 하였다.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 증원과 배정 방식, 수당 체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다태아에 대한 건강 관리사 파견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최미향 여성가족과장과 시책 발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온 박미선, 임옥제, 김영운님 그리고 신이선 유치원 원장이 참석했다.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정동원(18)이 재력을 드러냈다. 1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돌싱포맨)에는 정동원과 방송인 윤정수, 배우 지예은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진행자 이상민은 “(정동원이 사는) 아파트가 한강 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가(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수 임영웅이 해당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동원은 집이 몇 평이냐는 질문에 “57평”이라고 답해 출연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정동원과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한 고층 주상복합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과거 자신의 명품 과시욕을 치유해 준 사람으로 미스터트롯 동료인 가수 장민호(47)를 꼽았다. 정동원은 “(민호) 삼촌이 제게 ‘진짜 없어 보이고 하나도 멋없다’며 정신 차리라더라”라며 어린 시절의 과시욕을 현재는 떨쳐냈다고 밝혔다. 이에 탁재훈이 “정작 장민호는 멋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라며 묻자, 정동원은 “(장민호가) 멋을 안 부리진 않는다”고 말해 폭소를 일으켰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일자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는 규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차량 20만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인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6%에 달하지만 원도심 현실은 열악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원도심은 차량 55만대에 비해 주차면은 24만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43.6%에 불과하다. 차량 10대 중 5~6대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추차난은 주차장 확보율이 22.9%인 연수구가 가장 심각하고 부평구 28.7%, 남동구 34.3%, 미추홀구 37.3% 순이다. 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이 끊임 없는 민원을 만들고 정주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내년에는 주차율을 48%로 끌어올린 뒤, 매년 약 6%씩 확대해 2030년까지 80%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각 군·구 주차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대책 및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대치동 거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부모 직업을 묻고, 이를 재력과 연관지어 우열을 가리는 듯한 대화를 나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워크맨’ 채널에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멤버 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해원은 가게를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다들 여기 대치동 살아요?”라며 말을 건넸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거주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압구정에 산다”고 하자 해원은 “압구정 어디?”라고 되물었고, 이 학생이 “현대아파트”라고 답하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가 주택으로, 최근 한 세대(전용면적 198.41㎡)가 9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화면 하단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크게 삽입됐다. “아빠가 의사야? 그럼 그냥 고백해” 논란이 된 장면은 그 이후였다. 제작진이 다른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느냐”고 질문한 것이다. 해당 패딩은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 제품으로 어린이용도 70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이다. 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답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 아일랜드에서 일하시나, 아니면 의사인가”라고 물었다. 이 학생이 아니라고 답하자, 해원은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했던 학생에게 다시 “아버지가 의사시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 학생이 “맞다”고 답하자, 제작진은 앞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만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던 이 학생에게 “그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에는 “알파메일(Alpha Male)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알파메일’은 무리에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개체를 뜻하는 단어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즉, 부모의 직업이 ‘의사’라면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연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장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발언과 영상 연출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어른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빌거’(빌라 사는 거지), ‘엘사’(LH 임대아파트 거주자) 같은 차별 용어를 만든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의사 아들이면 무조건 연애 성공해야 하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 재력을 기준으로 계급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직 고백도 못 하고 수줍어하는 아이에게 부모 재력을 이유로 강요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주지와 부모 직업이라니,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시청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 “어른들이 부추긴 계급 의식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0년대 히트곡 ‘아파트’로 유명한 가수 윤수일(70)이 11년 만의 정규 앨범 ‘2025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누리마루 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정규 25집인 신보에는 타이틀곡 ‘꿈인지 생신지’를 비롯해 ‘사랑의 세레나데’, ‘살아 있다는 것으로’, ‘널 그리며’ 등 윤수일이 작사·작곡한 10곡이 수록됐다. 자신의 시그니처인 ‘록 트로트’ 장르에 클래식을 접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다. 1977년 데뷔한 윤수일은 밴드 음악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 로제의 ‘아파트’(APT.)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그가 1982년 발표한 ‘아파트’가 42년 만에 재조명되기도 했다.

핵심 부지 1만 9172㎡ 면적 본격 개발아파트 재건축 등 사업과 ‘시너지’이기재 구청장 “기업·일자리 유치” 서울 양천구 홈플러스 목동점과 주변 주차장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이번 개발 사업이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에도 업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양천구에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중심 부지인 ‘목동 919-7, 8’의 매각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달 21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목동 919-7, 8 부지는 총면적 1만 9172㎡로 목동중심지구 내 핵심 부지로 지하철 5호선과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이 있다. 또 SBS와 CBS, 현대백화점과 행복한백화점 등 주요 방송국과 대형 유통시설도 밀집돼 있다. 한마디로 양천구의 알짜 개발 부지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소유의 공유 재산인 목동 919-7 부지는 25년간 장기 임차 계약으로 홈플러스 목동점으로, 목동 919-8 부지는 주차장 및 견본주택으로 사용됐다”면서 “지난해 11월 목동 919-7 부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목동 919-8 부지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동 홈플러스 지상층 건물 철거는 지난해 12월에 완료됐고, 지하층은 향후 개발 시 철거를 위한 원상복구 비용(153억원)을 지난달 홈플러스로부터 받아 놓은 상태다. 양천구는 이곳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천구에선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함께 국회대로 공원화, 목동 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 서울양천우체국 청사 재건축, 목동KT 부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개발 계획이 이들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구청장은 “목동 919-7, 8 부지는 오랜 기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염원이 있는 곳이었다”면서 “미래 비전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관리비 수억원을 들고 튄 아파트 경리직원을 2주째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아파트 경리 직원 B(48)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1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5년간 홀로 경리 업무를 해오던 B씨는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B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면서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범행을 은폐 또는 조사 혼란을 의도하기라도 한 듯,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까지 모두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주째 오리무중인 B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아울러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B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A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대별로 많게는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25~30만원씩 관리비를 더 내 아파트를 운영키로 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트리마제 순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 529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17일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신입 대학생 5명에게 태블릿PC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트리마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첫 나눔 활동이다. 새로이 자리 잡은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대감을 전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 김모(56) 씨는 “선의를 베푼 트리마제 입주민들에게 축하를 건넨다”며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측이 18일 여러 의혹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3월 17일 고 김새론씨 유족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함께 진행한 고소 기자회견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입장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씨에게 작품(‘눈물의 여왕’)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내용증명 원문 등을 공개했다. 또 유튜버 이진호씨나 다른 배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3월 17일 고 김새론씨 유족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와 함께 진행한 고소 기자회견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입장 드립니다. 2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2024년 3월 25일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에는 향후 SNS에 (3월 24일에 올린 것과) 유사한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 중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눈물의 여왕’이 손해를 보면 전액을 배상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원문을 이 입장문에 첨부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그 어디에도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사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고, 당사 임원들의 업무상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새론 씨에게 이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2024년 3월 15일 보낸 1차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3월 24일에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3월 25일 당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김새론 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채무 변제를 촉구한 이유를 설명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2차 내용증명(사진1)과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설명드렸고,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에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내용증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가 김새론 씨와 채무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김새론 씨가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 또한 내용증명의 목적 자체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어서입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 김새론 씨에게 채무 면제를 하는 것이 되어, 김새론 씨에게는 증여세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인 3월 26일, 당사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김새론 씨의 매니지먼트사와 소통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김새론 씨는 2차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사진2)을 밝혔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 배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후 당사는 어떠한 추가적인 독촉이나 변제에 관한 협의 같은 것 없이 그 직후(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 접수) 곧바로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처음부터 故 김새론 배우를 채무의 변제로 압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고인과 유족 측 또한 이후 단 한 번도 채무를 갚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와 김새론 씨의 채권·채무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 소관의 업무입니다. 김수현 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수현 씨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려야 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채무변제는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소관 업무”임을 밝히고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에게 연락하는 일을 삼가”하고 “채무와 관련된 협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소통하도록 설명 드린 이유입니다. 김새론 씨가 소속사 배우와 연락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김수현뿐 아니라, 골드메달리스트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소속사 배우들에게 단 한 차례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김새론 씨는 소속사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새론 씨가 3월 24일 SNS에 사진을 올릴 당시,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새론 씨가 사진을 게시하자 사진을 올린 새벽 2시 14분부터 당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오전 11시경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가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 배우 및 스태프, 방송국과 OTT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손해 배상 등에 대해 압박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버 A 씨에 대한 입장 김새론 씨는 골드메달리스트와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세연에서 유튜버 이진호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매니저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들로, 골드메달리스트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A 씨가 절친이라고 말한 김수현 소속사의 매니저라고 파악하는 단계” 등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발언을 이용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배우 서예지씨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장 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당사가 언론사와 결탁하여 서예지 씨를 음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운 허위 주장으로, 당시 서예지 씨를 담당했던, 현재는 퇴사한 매니저가 황당해하며 당사로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근거도, 책임도 지지 않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유족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유족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씨에 대해 많은 거짓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족 측은 당사가 고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년 2월 17일과 2월 19일 2일간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근조 화환(사진3)과 조의금을 남겼습니다. 가세연은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유출한 제보자를 ‘김새론 이모’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보자가 이모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제보자에 대해 “(고인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무엇보다도 새론 씨에게는 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이모가 바로 최근에 인터뷰한 이모입니다”, 그리고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이모’라고 밝힐 때는 어머니의 친자매를 의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보자가 실제 친척인 것과 가까운 지인인 것은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갖는 신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유족 측의 실제 친척인지 친척 같은 지인인지 불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당사에 해당 제보자가 모 배우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제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이지 제보자가 누군가인지는 아닙니다. 당사 또한 그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과거 김새론 씨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밝혀졌듯,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얻은 집입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점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명분으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무단 유출했습니다. 가세연은 이 사진의 공개를 몇 번씩 예고하면서 선정적인 단어로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고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족 측과 가세연이 김수현 씨에게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 씨의 팬이 만든 SNS 계정에서 2017년 6월 23일 올린 사진을 근거로 다시 한 번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타인입니다. 가세연은 사진 속 인물이 입은 의상이 김수현 씨가 과거 광고한 제품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의상과 김수현씨가 광고한 의상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입니다.(사진4) 팬계정에 올라간 사진이 화제가 되자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진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씌우는 것까지 당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얼굴조차 나오지 않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가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자주 왔고, 가족이 없을 때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에서 직접 찾아가 “바로 이 엘레베이터”라고 말한 그 장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곳에 간 건 가세연이지 김수현 씨가 아닙니다. 유족 측은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마저 무단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 가족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은 이전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팬계정의 사진이 알려지자 갑자기 이같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진 한 장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게시물 하나로 다른 모든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씌우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