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료계·도의원들, 정부에 공식 건의안 제출
복지부 ”단축필요“ 긍정…국방부는 신중론 표명
의과공보의 매년 감소…의대생 ”복무기간 부담“
전남도의원 ”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 조정 절실“

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전남 지역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이라도 줄여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료계와 전남도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및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도의원(나주)을 비롯한 도의회 소속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보의 제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병역 대체 복무제도다. 그러나 현행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현역병(18개월)의 두 배가 넘는다. 도의회는 이같은 제도 설계가 젊은 의사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배치된 공보의는 총 477명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474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급감해, 1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434명의 의대생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2023년 이후 누적 인원은 3300명을 넘었다. 이는 전국 의과대학 1개 학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수치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젊은 의사들의 제도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공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응답자의 75%가 “37개월 복무는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무려 94.7%가 공보의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관건이다. 현재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 대체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기간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순회 진료, 비대면 진료, 거점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뿌리를 지탱하는 인력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