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책 이미 추진 중
전공의 요구, 협상 난제로 부상

사직 전공의 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개혁 정책의 ‘재검토’를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강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추진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미 일부 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전공의들의 요구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4%(복수응답 가능)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를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이 주요 조건으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는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항목도 있었지만, 대전협은 해당 응답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에 요구할 정책 우선순위를 질문에서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입대 또는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일부 과제를 이미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실행방안’도 별도로 추진해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기능 조정과 지역 의료기관 육성은 현재 진행 단계에 있어 정책을 선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일부는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전공의들은 정책의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지속해 요구해왔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총리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