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회귀
의대 총장들 “학생 복귀 위한 결단”
“의대생에게 또 백기” 비판 거세질 듯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와 대학이 스스로 깬 것이어서 “의대생 앞에 정부가 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먼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이날 40개 대학 총장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3월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8명 조정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과반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자 “먼저 ‘0명 증원’을 선언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의총협 관계자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40~50명의 작은 의대들은 모집인원을 늘리고 싶은 곳이 다수”라며 “동결 선언을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