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증원 전 수준으로 회귀…사실상 ‘백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밝히며 등록 및 복학을 완료한 뒤에도 수업 거부에 나서며 의대 수업이 파행에 이르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의대 정원의 원점 회귀를 둘러싸고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지난달 7일 발표 당시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정원 확정 역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발표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