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모집인원 동결 발표
의대 학장·총장 “돌아오게 설득”

‘필수의료 패키지’ 조건 내걸어
복귀 미지수…수업 거부 계속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관건은 의대생 복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전공의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어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니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의대협회(KAMC)에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도 ‘3월 말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재학생 동맹 휴학이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 끼고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은 “지난주 학생 91명과 간담회를 했다.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도 “복귀가 안 될 때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전 보직 교수,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해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한시적 정원 동결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의 휴학 압박에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는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 의대생 복귀를 얼마나 끌어낼지도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유급·제적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