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내년 모집인원 동결 논의
의대 운영 총장들도 기자회견 검토
동결 땐 3058명…학생 복귀 미지수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오는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정부·여당도 6일 내년 모집인원 관련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여는 등 정원 동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원 0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에 공동 회견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고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학장들이 내년 모집인원 동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의대 정원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게 총장들의 요구였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 의대생들이 완전 복귀를 전제로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 휴학 압박에 들어오지 않는 등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7일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의대 1학년에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사 안정화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내년 모집인원 동결 등 의대 정원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