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소방청장·소방 차장 집무실도 압색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두고 여야 공방
“주요 피의자 전환 가능” vs “인사 적체 해소”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 반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점을 들어 ‘내란 인사’라고 쏘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정당한 인사였다며 맞받았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박 직무대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이며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사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맞섰다.

박 직무대리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계엄과 관련,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 직무대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경찰 고위직 인사 개입설’을 제기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치안정감 전보로 서울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의 경우 두 번째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