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4일 동구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합성 마리나 G7 준공 당시 협성르네상스가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38억원 전액을 부산시가 반환하고, 이 금액을 부산항만공사에 부과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협성르네상스는 2021년 협상 마리나 G7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부담금을 동구에 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초지자체에 내지만, 시 예산에 귀속된다.

협성르네상스는 부담금을 건축주가 아닌,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소송 고지를 하면서 협성르네상스가 무변론 승소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법원 조정에 따라 협성르네상스는 하수도 의무자부담금을 돌려받고,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북항 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다른 건축물을 준공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산항만공사에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