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한 처분 여론 감안” 해명
일각 “정책 일관성 훼손” 비판

서울시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한 현대해양레저에 내렸던 ‘6개월 운항 중지’ 제재를 재검토한다. 처분이 과하다는 여론을 감안했다지만, 불과 열흘 만에 재검토에 나선 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일반 국민의 정서와 제재를 받은 업체의 영업 피해를 비교형량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10일 이후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강해양레저의 서울 시계 내 한강 운항 중지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제재 감경 등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해양레저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강에서 한강페스티벌의 하나인 ‘한강한류불꽃크루즈’를 진행해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한강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서울시가 불꽃쇼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였다. 국가애도기간이 발표되자 주최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튿날 서울시는 제재에 나섰다.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에서 운항을 중지시키고 한강페스티벌 관련 협력사업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장기간의 제재 처분이 과하다는 일각의 여론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즉각 업체 측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일 만에 제재 수위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관성이 낮은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를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제재 수위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가 먼저 감경 의사를 밝힌 점도 눈에 띈다.

한편 현대해양레저는 제재 이후 서울시계가 아닌 주영업장소인 김포~정서진~서해의 아라뱃길 구간에서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 처분 이후 직원 감원 등의 조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