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간담회서 “모범 보여달라”
사립대 총장 절반 “인상”…확산 주목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왔지만 올해 사립대들의 인상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는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