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2-02 15:29
수정 2024-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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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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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당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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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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