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2-02 15:29
수정 2024-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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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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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당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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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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