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2-02 15:29
수정 2024-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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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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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당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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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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