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8 10:09
수정 2024-0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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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고창군청.
인구 5만여명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인구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넉달간 (9~12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의 전입인구는 1577명에 달했지만, 전출은 1372명으로 ‘전입초과 현상’을 이어갔다.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대표적 농촌지역의 인구 순증가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고창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 있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활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져 고창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군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가주택 수리비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 장려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조사 결과 생활인구(24만 2247명)가 주민등록 인구(5만 1994명)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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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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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단지 입주는 물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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