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8 10:09
수정 2024-0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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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고창군청.
인구 5만여명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인구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넉달간 (9~12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의 전입인구는 1577명에 달했지만, 전출은 1372명으로 ‘전입초과 현상’을 이어갔다.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대표적 농촌지역의 인구 순증가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고창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 있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활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져 고창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군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가주택 수리비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 장려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조사 결과 생활인구(24만 2247명)가 주민등록 인구(5만 1994명)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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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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