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인구 5만’ 소멸위기 농촌마을의 도전이 주목 받는 이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8 10:09
수정 2024-01-08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창군청.
고창군청.
인구 5만여명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인구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넉달간 (9~12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의 전입인구는 1577명에 달했지만, 전출은 1372명으로 ‘전입초과 현상’을 이어갔다.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대표적 농촌지역의 인구 순증가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고창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 있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활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져 고창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군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가주택 수리비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 장려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조사 결과 생활인구(24만 2247명)가 주민등록 인구(5만 1994명)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단지 입주는 물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