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예타 조사 기준 바꿔야…시대 변화상 반영 못해”
이광재 “예산 이월·불용 줄이고 성과 미흡 사업 재검토를”

홍천군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14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이경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4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 전인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은 국가 재정 규모와 경제 규모 등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 점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홍천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고도로 개발되고 유동 인구 많은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통과하기 쉬운 편이나 지방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말과 어긋나게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은 도심지와 농촌 사이에서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천 군민의 염원인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 착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도심지와 지방간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국가 세금이 59조원 덜 걷혀 금년과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홍천군도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부서별로 사업 예산을 26~30% 줄이고 있다”며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40% 국민은 소득이 줄어 전체적인 민간 소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더욱이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에 쓰일 부분은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기하면 홍천을 암울한 시골 마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 처리된 사업들은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으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