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둔 교육계 갈등[포토多이슈]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둔 교육계 갈등[포토多이슈]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입력 2023-09-03 16:07
수정 2023-09-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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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지난 7월19일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툴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 일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전·현직 교원 20만명이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이동을 위해 버스 800여대와 비행기 등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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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3.9.2/뉴스1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을 강화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모든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전 과정에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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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떠나보낸 슬픔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추모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3.9.2/뉴스1
한편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극단 선택을 한 교사 A씨가 올해 담임을 맡은 후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의 지인 교사 B씨는 “A씨의 남편을 통해 A씨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난 3월 말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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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가족이이 헌화하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가족이이 헌화하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14년 차 교사인 A씨는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 연가와 병가 등을 써오다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 휴직까지 했다.

고인이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동료 교사는 고인의 학급에는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은 학급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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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또다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교직 사회의 추모와 진상 규명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교육계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4일 연가나 병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교육부가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을 비롯 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교원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성급하게 징계 카드를 꺼내면서 화를 키웠다는데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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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붙이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붙이고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교육부가 징계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강행하면 전교조 해직교사 사태 이후 교육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 교육계 긴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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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앞에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앞에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9.3. 도준석 기자
서울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정상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임시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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