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진입차단·전광표지판 설치
“3년 전 권고했지만 설치율 30%”
정부 “예비비로 대응” 추경 일축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지하차도 안전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오목 형태의 지하차도 87곳 중 진입차단시설이 없는 63곳에 간이형 진입차단 전광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배전반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개선 작업에 나선다. 배전반에 문제가 생기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도 지하차도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단시설이 없는 13곳 가운데 물 빠짐이 양호해 침수 우려가 없는 7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하차도 20곳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차단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하기로 했다. 차단시설 설치에는 한 곳당 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년 전 행안부가 전국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장치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율이 30%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수위 감지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단시설 고장에 대비해 원격으로 작동되는 차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해 피해가 더 확대되면 예비비를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6000억원 규모다. 재난·재해 대비 목적의 예비비는 2조 8000억원,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 8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예산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추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해·재난이 상시화했다는 판단 아래 내년 방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