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23 17:44
수정 2023-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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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기존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관합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설기구 구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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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수해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자 참석자들이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관리 매뉴얼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폐쇄회로(CC)TV 기관 공유,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수해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202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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