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23 17:44
수정 2023-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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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기존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관합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설기구 구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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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수해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자 참석자들이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관리 매뉴얼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폐쇄회로(CC)TV 기관 공유,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수해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202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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