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5-22 15:33
수정 2023-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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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대표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북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의대정원 증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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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이에대해 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오랜 기간 거론됐던 국립의전원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병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나 의사협의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남원지역으로 결정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면서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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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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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립의전원은 일부지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으로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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