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5-22 15:33
수정 2023-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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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대표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북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의대정원 증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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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이에대해 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오랜 기간 거론됐던 국립의전원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병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나 의사협의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남원지역으로 결정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면서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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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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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립의전원은 일부지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으로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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