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전북도의회,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해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5-22 15:33
수정 2023-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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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대표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북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의대정원 증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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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ㅓ. 전북도의회 전경.
이에대해 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오랜 기간 거론됐던 국립의전원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병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나 의사협의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남원지역으로 결정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면서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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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립의전원은 일부지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으로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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