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증빙 서류 없이 1억원 사용
위반 52건… 행정력 남용 비판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증빙 서류 없이 공금 1억원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52건의 위반 사항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합동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2021년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9700만원을 GTX C 반대 집회 비용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실제 증빙 자료는 없었다. 또 집회 참가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400만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여럿 적발됐지만 GTX C 반대 집회를 하다가 밉보인 특정 단지를 두고 정부가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