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오세훈 ‘무관용 원칙’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오세훈 ‘무관용 원칙’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10 09:22
수정 2023-01-10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기자회견 중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시위 중단과 퇴거 요구에 의해 지하철 탑승에 실패했다. 2023.1.2  홍윤기 기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기자회견 중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시위 중단과 퇴거 요구에 의해 지하철 탑승에 실패했다. 2023.1.2
홍윤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사는 이에 맞춰 지난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2023.1.2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2023.1.2
연합뉴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탑승하려던 중 저지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및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2023.01.03 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탑승하려던 중 저지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및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2023.01.03 뉴시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