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통 확대로 세대·젠더 혐오 늘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가 신뢰성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온라인 소통 확대로 세대·젠더 혐오 늘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가 신뢰성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8 20:04
수정 2022-11-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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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구정우·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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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 트렌드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주목했다. 구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소통 공간이 세대에 따라 분리되고 정치, 세대, 젠더에 대한 혐오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도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삶의 질이 후퇴한 측면도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워라밸, 동물권,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도 주요 변화상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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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 정보가 정말 폐기됐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국가의 역할 강화에서 찾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가 역할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에서도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 의회의 역할, 개인의 의무와 자유 등에 대해서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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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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