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환기 열악해 호흡기 취약
19%만 친구 초대… 사회성 결핍
전문가 “아동 주거권 우선 보장”

“가뜩이나 아이들과 반지하에서 살기 힘들었는데 수해까지 겹쳤네요. 당장 다음주가 개학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1년 내내 달고 사는 기관지염, 하수구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기어 나오는 벌레들. 서울에서 아이 넷을 키우는 김영주(39·가명)씨에게 ‘반지하’는 최악의 주거 환경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김씨는 이번 수도권 폭우 때 변기와 싱크대로 오물이 역류해 집기들을 모두 버려야 했다. 이재민 대피소에서 아이 넷을 돌보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김씨는 “애들을 데리고 방이 하나인 원룸에 살 수도 없고 집주인이 아이가 많은 가구가 세 들어오는 것을 꺼리다 보니 반지하로만 돌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가 임대주택 이주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 순서는 언제 올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퇴출을 선언한 반지하는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가 내몰리는 마지막 보루다. 저렴한 가격에 방이 여러 개 딸린 집을 찾다 보니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지하와 같이 취약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반지하 주거 상향 대책과 맞물려 그동안 소외돼 왔던 ‘아동 주거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에 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83만 8696가구로, 이 가운데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가구는 4만 594가구로 추정된다.주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나타낸 결과 지하·옥상 가구는 5점 만점에 2.20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전체 평균인 3.37점보다 크게 낮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아동 가구가 적정한 면적을 구하려면 아직은 반지하가 대안”이라며 “아이들의 의지로 반지하에 사는 것도 아닌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지하는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 아동의 건강상태도 열악했다. 지하·옥상 가구 첫째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3.83점)와 정신적 건강상태(3.77점) 모두 전체 평균(각각 4.31점, 4.36점)보다 낮았다. 특히 아동 질병을 조사한 결과 감기·기관지염(77.7%), 천식(7.4%)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했다.

주거 형태는 아동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가구 아동의 50.8%가 ‘친구를 데려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지하·옥상 가구는 집에 놀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친구를 초대한 경우가 19.0%에 그쳤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를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 등에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번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정책 대상을 반지하에 거주하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가로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무주택자 등에게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아동 가구에 한해서라도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