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사육허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동물학대·유기 시 처벌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개 식용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 식용 업체들의 전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집중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업 분야 피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 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출 방안들과 함께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가공용 쌀인 분질미의 사용을 늘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쌀로 대체하는 방안, 다음달 중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난개발된 농촌 지역을 정비해 매력적인 농촌 생활권을 조성하는 계획과 같은 중장기 과제들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도 농식품부가 주력할 과제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통한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