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점거 용납될 수 없는 행위”
한 총리, “중요한 시기 생산 차질 우려”
이정식 노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자율적 문제해결 호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6주를 넘긴 가운데 정부가 파업 중단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노사갈등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노정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한 총리와 이 장관은 노조의 점거 농성에 대해 “불법 점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전검검조정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비슷한 시각 이정식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일부 조합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점거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한편에선 공권력 투입 여론이 비등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정식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권력 투입 논란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하는 것이 담화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청노조 노동자 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선박건조장인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농성중이다. 이들은 임금인상 협상의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있어 원청과 채권단이 결단해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진수가 지연돼 하루 260억원씩 매출 손실과 60억원씩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하청노조 파업으로 지난달 2800여억원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청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노노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만 지지한다며 전체 조합원 4720여명의 41%인 1970여명이 지난 13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재적인원 과반이 투표해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계속되자 대우조선 사무·현장직 직원들과 가족, 거제시민 등은 14일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며 노조 무력화와 강제해산에 몰두한다”며 “대우조선이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로 노사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