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증축 건물 기부채납, 서울시 고발 취하 가닥

‘밥퍼’ 증축 건물 기부채납, 서울시 고발 취하 가닥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19 22:00
수정 2022-01-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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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崔목사 면담 일정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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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불법 증축 문제를 놓고 충돌한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시와 다일공동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일공동체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도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 사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도 “처음부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밝혀 왔는데 서울시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다일공동체 측에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유지에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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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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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일공동체 측은 “서울시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사태 수습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협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202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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