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말 잘못된 방향 가는 건 민주당 시의원님들”

오세훈 “정말 잘못된 방향 가는 건 민주당 시의원님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0 15:47
수정 2022-0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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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르네상스 예산 80% 삭감”
“오세훈표 사업 정치적 딱지 붙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비판, 시의회 측이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지키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1’이라는 제목으로 장기전세주택 예산과 관련한 글을 올린 데 이어 10일 지천르네상스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 75억 원 중 약 80%인 60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 추진 의도를 왜곡하고, 동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질의하며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붙였다”며 “한강과 지천을 가꾸는 것이 제 사익을 위한 것안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한강과 지천을 ‘오세훈표’ 정책의 현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가꿔나가야 할 공간으로 보실 수는 없는가”라며 “시민을 위한 저의 고민과 노력이 정치논리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약 1시간 뒤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7일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자,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삭감을 수용했고,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은 의장님과 민주당 시의원님들”이라며 “역시 민주당 시의회는 월세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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