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지켜라”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출근길 혼란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지켜라”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출근길 혼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20 22:26
수정 2021-12-2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방향 열차 1시간 지연… 시민 불편

이미지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던 중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던 중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역 곳곳에서 진행된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로 출근 시간대 양방향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일 오전 7시 12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해 방화행 열차에 탑승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출발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의 안전문이 파손됐다.

이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후 행당역, 신금호역 등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해 승하차 시위를 했고 이로 인해 열차는 약 1시간, 하남과 마천 방면 열차는 약 30분 지연됐다. 회원들은 오전 10시쯤부터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단체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동권 투쟁의 상징성을 생각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283개 지하철 역사 중 261곳에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1-1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