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29 16:33
수정 2021-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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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자 등 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시 VR(가상현실)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9일 내년부터 3년간 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2억원씩 3년간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찰은 VR 기계 개발 뿐만 아니라 VR을 활용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고령자나 정신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조건부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 장애인에게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다. VR 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고령자나 정신 장애인에게도 조건부 면허 허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평가시 VR 기계를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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