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29 16:33
수정 2021-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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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자 등 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시 VR(가상현실)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9일 내년부터 3년간 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2억원씩 3년간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찰은 VR 기계 개발 뿐만 아니라 VR을 활용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고령자나 정신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조건부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 장애인에게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다. VR 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고령자나 정신 장애인에게도 조건부 면허 허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평가시 VR 기계를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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