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13:44
수정 2021-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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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겐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조차 없습니까”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요양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강신승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요양보호사 4명이 어르신 25명의 기저귀 교체, 환복, 세안, 청소, 식사 수발을 한다”며 “야간근무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본다”며 인력난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육척장신 어르신에게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장기에 져서 심기가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식사를 권유한 것이 폭행 이유였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명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사측은 어르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도 어르신 학대라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립요양원에서 일하는 이현자 씨는 요양보호사의 휴식공간이 따로 없어 임종실을 휴게실 겸용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A동에서는 임종실이 (휴게실) 겸용이다”라며 “임종실에서 쉴 수 없다. 임종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다시 그 방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부터 매주 월·목요일에 8시 30분까지 요양원으로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날은 휴가여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고 수당도 없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인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라”며 ▲ 국·공립요양기관 확대 및 민간위탁 중단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지급 법제화 ▲ 적정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저임금과 고용불안…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요양 보호사들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7일, 근무시간은 101.3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노동시간은 약 208시간이다.

단시간 높은 노동 비율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다. 2019년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07.6만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50만 원 미만 16%, 50~100만 원 미만 37.9%, 100~150만 원 미만 12.6%, 150~200만 원 미만 28.5%, 200만 원 이상 5.1%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불안에도 시달리는데,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은 66.4%에 달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53%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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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다. 올해 3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에 달했고, 알리더라도 ‘참으라고 했다’(58%)는 반응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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