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13:44
수정 2021-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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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겐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조차 없습니까”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요양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강신승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요양보호사 4명이 어르신 25명의 기저귀 교체, 환복, 세안, 청소, 식사 수발을 한다”며 “야간근무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본다”며 인력난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육척장신 어르신에게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장기에 져서 심기가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식사를 권유한 것이 폭행 이유였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명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사측은 어르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도 어르신 학대라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립요양원에서 일하는 이현자 씨는 요양보호사의 휴식공간이 따로 없어 임종실을 휴게실 겸용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A동에서는 임종실이 (휴게실) 겸용이다”라며 “임종실에서 쉴 수 없다. 임종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다시 그 방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부터 매주 월·목요일에 8시 30분까지 요양원으로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날은 휴가여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고 수당도 없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인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라”며 ▲ 국·공립요양기관 확대 및 민간위탁 중단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지급 법제화 ▲ 적정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저임금과 고용불안…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요양 보호사들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7일, 근무시간은 101.3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노동시간은 약 208시간이다.

단시간 높은 노동 비율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다. 2019년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07.6만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50만 원 미만 16%, 50~100만 원 미만 37.9%, 100~150만 원 미만 12.6%, 150~200만 원 미만 28.5%, 200만 원 이상 5.1%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불안에도 시달리는데,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은 66.4%에 달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53%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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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다. 올해 3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에 달했고, 알리더라도 ‘참으라고 했다’(58%)는 반응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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