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속보]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5 10:06
수정 2021-10-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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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5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절차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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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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