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방역대책 혼선 우려

吳 “민생·방역 잡겠다” 상생방역 추진
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연장 검토
‘자가검사키트’ 도입 정부에 촉구도


文 “아슬아슬… 지금 밀리면 단계 상향”
전문가 “완화 신호, 4차유행에 악영향”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찰과 방역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12일 ‘서울형 방역 매뉴얼’ 발표를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일각에서 코로나19의 4차 팬데믹 초입에서 국민의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11시~자정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이고 규제 일변도인 정부 방역 대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발표 시기를 미뤘다. 일각에서 쏟아지는 방역 혼선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상생방역’ 조치에 반대와 우려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상생방역과 선을 그었다. 또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빈틈을 무섭게 파고드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협의하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에는 거리두기 3단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방역 지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를 수정할 때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돼 중앙정부 차원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방역 관리가 현재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서울형 거리두기’까지 시행되면 방역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4차 유행의 골든타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럴 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혼선을 빚거나 ‘완화’ 신호가 잘못 나가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사실 정부의 방역 수준도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비하면 강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완화된 형태의 조치를 취하면 환자 발생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