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유권자가 바라는 4·7선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공약이라면 저상버스 100% 보급 등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잖아요. 없어요. 구호만 있어요.”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6일 휠체어 사용자인 박정숙(61)씨는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는 “저상버스 보급과 함께 필요한 정책은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가 아니라 대수가 모자라서 평균 4~5시간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공약들은 한마디로 ‘공짜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장애인이 탁자에 앉아서 내놓는 공(空)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똑같은 한 표지만 소수자라는 이유로 조명받지 못하는 표심이 있다. 선거 때면 후보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칠 뿐이다. 소수자들은 선거를 치르면서 온갖 혐오와 차별을 보고 겪어야 한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표소에 간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교생 정은호(18·가명)양의 바람은 “중·고교생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이다. 정양은 “투표권이 있든 없든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청소년을 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시킨다면 교육과 학생인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장에게 요구하는 바도 구체적이었다. 정양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아직도 매 맞을 공포를 느끼며 학교에 다닌다”면서 “‘학생인권 전담 시립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시가 더 세심하게 학생 인권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대학 재학 당시 커밍아웃을 했던 권순부(29)씨는 “군소 정당 후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했지만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퀴어문화축제는 시 외곽에서 열려야 한다’는 식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청년층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그러면서 “새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해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며 “생활동반자나 동성부부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의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부산의 보궐선거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출발한 만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정치팀장은 “위력 성폭력 사건이 가능했던 성차별적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공약으로 제시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차별적 노동구조와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