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1 16:33
수정 2021-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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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를 향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님이 마음 내키면 던져주는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시도 추가 지원에 나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선출되는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한 ‘오버행정’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행정’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시민 사회의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 세금 400억원을 들여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교통방송(TBS)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마지막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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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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