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1 16:33
수정 2021-01-1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를 향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님이 마음 내키면 던져주는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시도 추가 지원에 나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선출되는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한 ‘오버행정’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행정’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시민 사회의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 세금 400억원을 들여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교통방송(TBS)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마지막 책무”라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