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확진 317명 “2주간 폭발적 증가…최대 고비”

서울 신규 확진 317명 “2주간 폭발적 증가…최대 고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2 08:19
수정 2020-12-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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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감염 만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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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코로나19
불안한 코로나19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21 뉴스1
서울에서 하루새 3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7명”이라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월들어 200명대로 늘어났고, 조금 지나 300명이 넘더니 주말 473명까지 나왔다”며 “서울 상황은 최대 고비”라고 우려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위기지만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며 “1만명에서 2주 만에 1만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일상생활 주변에 생활감염이 만연돼 있어 산발적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게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고강도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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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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