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합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금지한다. 성탄절과 종교 행사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가족 모임도 사실상 금지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의 부모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서는 가능하겠지만, 4인 가족이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상 방역 지침 위반이 된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둔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한다.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A. 동일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진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예외다.

Q.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나.

A.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인이 속한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혹은 제주도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Q. 5인 이상 가족이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되나.

A.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나 예외적으로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집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Q.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이번 조치의 대상인가.

A. 행사 자체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허용된다.

Q. 골프 등 실외 스포츠도 금지되나.

A. 골프는 보통 4인 1조로 진행돼 캐디를 동반하면 5명 이상이 돼 방침에 위배된다. 캐디를 동반하게 되면 3인 1조로 경기해야 하고, 4명이 경기를 하려면 캐디 없이 해야 한다.

Q. 음식점에서 동행인들이 4명씩 자리를 나눠 앉는 등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

A.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사전적으로 모든 편법을 가려내기는 힘들겠지만, 사후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Q.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사업장과 이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하나.

A. 예를 들면 이용자가 목적을 속인 채로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판단해서 부과할 계획이다.

Q.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A.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