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할 것”

서울시 “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05 13:37
수정 2020-10-05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 자유와 함께 시민 생명·안전도 지켜야 할 절대 과제”

“한글날 10인 이상 집회 52건 신고”
개천절엔 광화문 일대 검문소 90곳 세워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무정차
이미지 확대
차벽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등장한 광화문광장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 뉴스1
이미지 확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에 나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3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에 나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3 뉴스1
개천절에 이어 이달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인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등 원천 봉쇄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협의, 원천 차단 공동 대응”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글날에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신고돼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시민 생명과 안전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과제”라면서 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개천절에는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를 경찰 버스가 막아서고 검문소 90곳이 세워졌으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았다.

도심 집회는 봉쇄했으나 관광지 등에는 인파가 몰렸다는 지적에 박 통제관은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면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집회 대비 차량 검문
집회 대비 차량 검문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부근 도로에서 경찰이 돌발적인 집회, 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0.10.3 연합뉴스
주말 종교시설 3곳 방역 수칙 위반한편 서울시는 연휴 중 일요일이었던 4일 310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505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시는 위반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종로구, 광화문 일대 물청소
종로구, 광화문 일대 물청소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2020.10.3 종로구청 제공
3일 광화문역 입구에 무정차 통과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3일 광화문역 입구에 무정차 통과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