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긴급재난지원 5대 요구 발표

하위 소득 70% 가구까지 지급 확대 제안
“정부 아닌 수익 낸 통신사 사회적 책임”

정부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시민단체들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신비 일괄 지급처럼 포괄적 지원보다는 PC방처럼 통신비 사용이 많은 업종에 지원을 몰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차 긴급재난지원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어 일정 소득선 이하의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을 하되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하위 소득 70% 가구 등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3세 이상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방안도 비판받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낸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원한다면 PC방처럼 통신비 사용이 많은 업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국민들이 ‘집콕’으로 방역에 협조한 만큼 8·9월 통신비를 50% 할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