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24 14:26
수정 2020-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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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뽑아 장려금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관리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탄력근로제 도입 등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게 확인돼야 한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웹사이트(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볼 수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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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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