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4 08:00
수정 2020-01-04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랑구가 지난 2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미지 확대
4일 중랑구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노후지역의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폐공가 매입 및 활용, 공공건축물 보수, 주민거점운영비 지원,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향후 사업안정화 단계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노후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류경기(사진)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