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관련 강성 발언

‘존재감 높이기’ 해석 속 “책임 전가” 지적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선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이틀 뒤인 17일에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잇단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원래 주거 안정이 시장의 업무 범위라며 이상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나온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릴 권한이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탓만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