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표 정책 없다는 지적에 “청계천 같은 것보다 민생”

박원순, 대표 정책 없다는 지적에 “청계천 같은 것보다 민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3 11:05
수정 2019-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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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0.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0.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보도 언론, 징벌적 배상 책임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면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는다”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를 비판하면서 언론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과 사회 공정성의 위기라는 화두가 나온 것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청년에 대한 배려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그 예로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대권 주자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대표적 정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과거 정치의 생각”이라면서 “청계천처럼 한 가지만 했다고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세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챙기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저를 3번이나 뽑은 것은 제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인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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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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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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